자동차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절감할 필요 없다”면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한 메르세데스-벤츠 등 4개사에 대해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에 207억4300만원, BMW에 156억5600만원, 아우디에 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폭스바겐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관련 차로 국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 가스 저감 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2014년 1월 한국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허용 기준을 높이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질소산화물 규제가 강화되면서 4개 업체는 기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으로는 강화된 규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SCR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인데, 저감 효과가 높은 ‘단일 분사’ 방식과 저감 효과가 낮은 ‘이중 분사’ 방식으로 나뉜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요소수 탱크가 커질 경우 연비가 떨어지고, 요소수 탱크가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수시로 요소수를 보충하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고려해 요소수 보충주기를 1만㎞ 정도로 정했고, 분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중 분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2006년 6월 독일 슈튜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에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