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중개사協 협업 면밀 파악
불법 발각되면 무관용 원칙 대응
무등록 중개업자 광고 수사 의뢰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최근 ‘빌라왕 사건’과 ‘깡통 전세’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들어온 전세 사기 의심 광고를 현장 조사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 등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에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시는 요청했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의 중개업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 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와 보조원이 중개하는 등의 행위로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다.

이 밖에도 시는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할 것을 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중개인들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하게 현장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