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죄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워”
시민단체, 공수처에 관련자들 고발
공수처 “수사 여부 등 검토 중”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등 50억 클럽 관련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일당이 그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편의나 특혜를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을 맡기 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했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외에도 ‘정영학 녹취록’엔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여러 전·현직 법조인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에 배당됐다.

언론인을 제외한 이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여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