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SNS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강력 추천…“역량 확인했다”

2019년 9월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언급하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읽어보기를 강력히 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온 조 전 장관의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법학자’로서의 조 전 장관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저의 법고전 강의를 통해 사회계약, 삼권분립, 자유, 권리, 법치,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평화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SNS에 적었다. 이어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법고전을 읽다가 그만두곤 했는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거듭 조 전 장관의 책을 치켜세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중에 알려진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면서, 감찰 무마 혐의에 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