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레드 테이프’ 철폐 강조
3대 개혁 이어 ‘정부 개혁’ 추가
MZ 공무원 ‘기업 마인드’ 당부

개혁·수출·과학기술 등 키워드
尹 “강력 드라이브 걸어야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를 폐지해 민간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2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드라이브를 건 3대 개혁 외에 정부 개혁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MZ세대 공무원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마인드’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인사, 승진, 성과급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혁신을 주도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3대 개혁+정부개혁 등 20개 과제 ‘관리 TF’ 구성

대통령실은 지난주 마무리된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정부 개혁 등을 20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각 업무보고 때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분야별로 세세히 관련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이 선정한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이 제시됐다. 3대 개혁과 함께 강조했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이번 중점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의 건보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대신 정부 개혁을 포함하며 공직 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 개혁 세부 과제로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기업인들과 만나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도 세계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