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민주당 대변인 “한동훈 장관, 무죄추정의 원칙도 부정하나” 지적
한 장관, 민주 ‘검찰 권한 축소 법 추진’ 보도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 안 받는 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범죄 수사 받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 한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니 기가 막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동훈 장관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부정하느냐, 아니면 관심법의 대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기소의 정점에 선 한동훈 장관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전 ‘검찰 권한 대폭 축소와 수사 담당 검사 연락처 등 공개 법 추진’ 보도 관련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고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민주당이 검찰 권한 대폭 축소 법안 등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한 장관 반응으로,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과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의 실명 등을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던 것과 비슷한데,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지시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내용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당 차원의 법안 발의 추진 가능성은 남겨뒀다.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느니 특정인을 위한 법 추진이 차라리 나을 거라던 한 장관은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한다’던 이 대표의 최근 장외집회 발언에 관해서는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범죄자로 예단한 이재명 대표는 224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한 뒤, 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를 끌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은 왜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느냐”며 “눈감고 오직 야당에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한동훈 장관이 실현하려는 법치주의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 선택적 기소로 꼬리를 내리는 법무부 수장이 무슨 염치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느냐”며 “김건희 여사는 언제쯤 소환조사할 것이냐”고 따졌다. 나아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리는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정적 제거 표적수사의 선봉에 선 자신의 모습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요구 관련, 특검이 정치적인 맞불 놓기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