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 발표

감독당국과 연 1회 면담 정례화
경영진 견제·감시 작동 여부 진단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도 점검
“공공재 측면 있어 투명성 제고”

‘금융권 독립성 저해·통제’ 우려
3월 사외이사 물갈이 논란 변수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지배구조 감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각 금융회사 이사회가 견제·감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1월30일) 발언에 발맞춰 감독 당국도 금융권 통제의 고삐를 죄는 듯한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독 당국·이사회 간 소통 강화,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를 포함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소유 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를 지적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실태 점검하고, 필요하면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수기’로 전락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장기 집권’이나 ‘셀프 연임’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최소 수억원이라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이 ‘공공재’ 논리를 내세우긴 했지만, 국내 주요 은행은 공기업이 아니라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치’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에 대한 개입이 오히려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된 이사회에 감독 당국이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올해 3월 잇따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금융지주들의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 예정인데, 누가 발탁되느냐가 ‘관치’ 논란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감독 당국이 이사회를 개별적 현안 중심으로 접촉하며 입장을 전달했다면 저희는 이사회 면담을 정례화·구체화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관치’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독 당국이 바라는 건 이사회라든가 승계 절차 모범은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됐건 충분한 기준으로 다양한 풀(Pool)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새로운 회장 후보께서 더욱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체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