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의사 결정의 자유 제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2년 선고
가해자 40대 여성, 시부모와 함께 피해자 집 들어가 각서에 서명·날인토록 하고 노트북·시가 250만원짜리 금 목걸이 받아내...차용증 작성도 강요
공동주거 침입 혐의 받은 시부모엔 '선고 유예' 결정

뉴시스

시부모와 함께 남편 내연녀를 찾아가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시부모 B씨·C씨는 2021년 5월20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남편 E씨의 내연녀 D씨 집을 찾아가 “나와 XXX아, 너의 부모님 집 찾아가기 전에”라고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 집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D씨에게 ‘유부남을 만나 성관계 등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을 것’,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고, 불륜 사실을 직장·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날인 하게 했다.

2021년 4월쯤 남편 E씨가 D씨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D씨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해결하고, 내연 관계에 대한 종료를 다짐 받기 위해 D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노트북 내놔, 얼마 전에 노트북 받았지? 목걸이 빼, 그것도 남편이 해준 거잖아?”라며 D씨로부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을 받아냈다고 한다.

아울러 D씨를 협박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D씨가 문을 열어주어 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강요,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의 시부모 B(79)씨와 C(77)씨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D씨가 문을 열어준 사실은 인정되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주거지를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었다고 해서 당연히 주거지 안까지 들어올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언동이 D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D씨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B씨와 C씨의 경우 고령인 데다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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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