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발부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 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김명성 공작조’라 불리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반미, 반보수 집회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김명성 공작조가 어디 있느냐, 국정원과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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