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 법원장은 임종헌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법원장은 그간 검찰의 몇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해왔다. 참고인 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김 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