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과 관련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뉴스1

김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종헌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법원장은 그간 검찰의 몇차례 출석통보에 불응했다. 참고인 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김 법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이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의 관련 질의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듬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법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지난해 8월 수사가 재개됐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