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은

당직 등 근무 부담 커 전공 기피
저출생에 소아·분만 병원도 줄어
지역별 병상·인력 쏠림 현상 심각
필수 분야 의사는 갈수록 고령화

“추가 재원 없이 수가 인상” 목소리
“전문의 고용 강제화 우선” 지적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골자로 한 31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은 필수의료 분야 지역·진료과목 간 시설·인력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산부인과 병원·의사에 대한 지역·안정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야 의료진의 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이전 관련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재원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어서 그만큼 환자들 부담이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번 대책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인력 이탈

이날 지원대책안에는 필수의료 분야 기반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렸다.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의료진도 부족한 데다 대응 체계도 미흡해 즉각적인 환자 이송, 전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2018년 50.3%에서 2021년 51.7%로 올랐다.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가 부족한 데다 밤낮 없는 과중한 업무, 그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아·분만 분야도 마찬가지다. 250개 시·군·구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는 현재 105곳(42%)에 달한다.

이들 분야 고령화도 심각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의사의 60대 이상 비율은 2011년 8.1%에서 2020년 13.9%로 늘었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3.2인 반면 충북은 1.6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해당 전공 의대생이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이 미흡해질 수밖에 없고, 나이 많은 의사들이 곧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필수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추가 재원 없이 건보로만 충당해 환자 부담 증가 불가피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으로 중증·응급 및 소아·분만 분야 수가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하지만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키로 해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필수의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수가 인상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수가가 높아진다고 인력 배분이 개선되진 않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병원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하는 순환당직제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병원당 해당 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한두 명에 불과해 지역 병원의 전문의들이 야간·휴일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환자들 선택권을 제한하고 당직의사들 선의에 기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효과가 불투명한 수가 인상보다는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고용 강제화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현재 야기된 필수의료 문제는 해당 과 의사수 자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의사를 뽑지 않거나 의사들이 더 많은 수입을 위해 개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병원이 부족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진찰료·입원료·수술료를 올려주는 한편 인력 기준을 만들어서 이들 병원이 환자수에 비례해 전문의를 충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