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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요금 인상폭 줄어들까? 오세훈 “기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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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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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서울시장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
올 4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앞두고
“PSO 예산 지원할 경우 조정 가능”
전장연 겨냥, “사회적 약자 아니다”
마포 소각장 건립 “원안대로” 강조
“서울 집값 文정부 초기 수준 돼야”
나경원 통화서 “불출마 현명” 조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0∼4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있을 경우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대립 끝에 내달 2일 오 시장과 단독 면담을 앞두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동행특별시 원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서울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이런 내용을 비롯한 각종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는 공공요금 인상, 특히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놓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며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BBC 보도를 언급하면서 서울시의 지하철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상회한다고 설명한 뒤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라고 역설했다. 그는 전장연과 면담 전후로 탈시설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연달아 면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선 “교착상태가 아니다”라며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포구는 ‘전처리 시설로 쓰레기를 선별해내면 소각장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전문가들도 부정적이고,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하향세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요소가 많으니 이 정부 아래서 안정적인 하락세를 지속해 문재인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강남권·비강남권 간 격차 해소 문제를 두고는 “강남권·비강남권 균형발전은 서울시장으로서 절체적인 과제다. 늘 어느 시장이나 실현 위해서 많은 정책적 투자를 한다”며 “크게 주거·교통·교육·복지 격차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부동산 정책과 장애인 이동권 문제, 경전철 등이 주거·교통 격차 해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런’(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강남과 비강남권 간 격차는 재원의 격차”라며 “각 자치구에 주는 재원 배분 산식을 바꿔서 한때 25대 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격차를 5대 1까지 줄여놓은 결과 비강남권 자치구가 10년 전에 비해 풍족한 재원을 갖고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내달 초쯤 TBS 신임 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되면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라며 “(TBS가) 교통방송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사회에 유용한 방송이 될지는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달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선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데 전파를 쓰느라 애 많이 썼고 수고했다”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관련 의견도 조심스레 피력했다. 그는 ‘수도권 당대표론’에 대해 “제가 속한 정당이니까 국민 전체로부터, 특히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 정도로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전에 나 전 의원과 만났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엔 (출마를) 좀 쉬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며 “본인이 그(불출마) 선택을 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길래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해줬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뀐 후 처음으로 맞이한 새해인 만큼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올 한 해도 민생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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