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 “급격한 가격 인상은 큰 실수” 지적
“가스공사 적자 탓 상승 말도 안돼. ‘민영화’가 목표 아닌지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법무무.공정위.법제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근 난방비 폭등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가스비 인상이 “정책적 실수”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나치게 급격한 가스비 인상이 소비 부문에까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 문제를 거론하며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 가스 가격의) 일종의 타임사이클이 있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공사 부채가 누적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라며 “원료 가격에 해당되는 LNG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정부가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가스공사가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고 정부가 가격 인상도 직접 통제하는 상황이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가스공사가 (적자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제 다시 사이클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태까지 쌓였던 부채를 털 시기가 오는 것”이라며 “단기에 누적된 적자를 근거로 가스비를 갑자기 많이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비 인상 폭과 시점을 감안할 때 경제 체계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수였다.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 맞은 것”이라며 “경제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놨다”며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체감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덩치가 굉장히 큰데, 소비가 실제 흔들리면 진짜 IMF 외환위기”라고도 했다. 이번 난방비 폭등이 소비 위축으로까지 연결되면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IMF 외환위기가 소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정부는 지금 자기가 하려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던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더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궁극적으로 ‘민영화’라는 목표를 위해 공기업의 적자 강조에 목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필이면 가스공사 지금 사장님이 최연혜 사장이다. 이전에 코레일에서 민영화를 아주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이라는 진행자 말에 동의하며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자꾸 도를 넘고 이상한 논리를 끌어온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찾아왔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가스요금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2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다”며 “만약 지금 가스요금 상승 원인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면 이 정책이 글로벌 가스시장을 타격해서 모든 세계의 가스 가격을 2배에서 4배로 올렸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