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정 경쟁 가장해 권한 남용”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조 교육감 “결과에 실망… 즉각 항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받아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이날 선고는 서울교육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자사고 존치 등 보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의제를 놓고 대립 구도를 이끌어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