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위법 채용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조 교육감 측은 ‘적극 행정’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면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뉴시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에는 제도권 기관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존재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되면 제도권으로 포용된다. 저는 해직교사도 언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1만여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 교육감은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탄원서에 적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