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브리핑서 “3월 말 인상폭 결정. 2026년까지 미수금 전부 해소할 계획”

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제도 어려운데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이 커 송구스럽다.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손실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라며 “한번에 적용하면 소비자 충격이 큰 만큼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말에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가량을 박근혜 정부에서 해소한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가스공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사채발행한도를 4배에서 5배로 올렸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올해 1분기는 동절기 난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이라는 하소연에 대해 박 차관은 “2022년 12월과 2021년 12월을 비교하면, 가스 사용량이 11~12% 가량 늘었다”며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2배가량 많았는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가스요금도 올라 소비자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해 4번에 걸쳐 가스요금을 38% 인상했는데, 가스요금 자체가 전년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오른 것”이라며 “영국은 한 번에 가스요금을 3배정도 올렸다가 소폭 낮추는 등 외국은 이미 크게 요금을 올렸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요금이 주요국 중 가장 저렴하다”고 부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2배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