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3자에 유증 결정 위법”
‘신주 발행 무효’ 박씨 손들어줘

가수 박효신이 소속사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수 박효신.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박씨와 A씨가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와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이 크게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며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무변론으로 종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