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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집주인 전세금 반환 보증 확대

입력 : 2023-01-26 06:00:00 수정 : 2023-01-25 1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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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총한도 1억→2억으로
임대인 보증금 마련 숨통 터줘

집주인 사망때 전세자금 대출
은행권 만기 최장 4년까지 연장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임대인 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집주인이 입주자에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개인별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며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시행일은 26일부터다. 이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다.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보증)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도 밝혔다.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 한도를 적용한다.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상이했는데, 최근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이달 초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했는데, 2월 중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도형·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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