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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에 각국 국방비 늘린다…프랑스도 7년간 36% 증액

입력 : 2023-01-21 16:24:31 수정 : 2023-01-21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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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핀란드·英·日 이어 가세…리투아니아 등 추가 증액 요구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러시아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 재검토와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후 수십 년간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 평화를 누려온 유럽 국가들의 국방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의 AS90 자주포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의 타파 군기지에서 이동하고 있다. AP뉴시스

스웨덴과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천억 유로(134조원)를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환경이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경고하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20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천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천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간 36% 증액해 군을 날로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변혁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 구상대로라면 2030년 국방 예산은 그가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두 배가 된다.

그는 예산안을 오는 3월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프랑스 핵무기 현대화, 군사 정보 예산 확대, 예비군 증원,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드론 등 원격 제어 무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군비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 2%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주 러시아의 강력한 방위산업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전투병 수를 115만에서 150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러시아·벨라루스와 수백㎞의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에서 "우리는 러시아·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 국방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GDP 2.52%에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대와 군사 인프라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영국과 함께 나토의 국방 예산 목표 상향 조정에 앞장서고 있다.

톰커스 국방차관은 "우리에게 GDP 2%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방위와 억제 태세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진지하다면, 나토 구석구석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이 모두 국방 예산 증액이나 2024년 GDP 2%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은 지난해 국방예산이 GDP 1.44%에 그쳤고 벨기에는 2030년 국방 예산 목표를 GDP 1.54%로 잡는 등 여러 회원국이 2024년 GDP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역시 국방 예산 증액 목표를 더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유럽 안보 전문가 크리스티네 베르지나는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해진 것이 사실이고 이런 현실이 방위비 지출에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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