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8개월… “도주 우려”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했는데, 2심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돼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