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는 한·일 관계

尹 “최근 한·일 관계 뚜렷하게 개선 흐름”
기시다 “현안 조속 해결 도모 긴밀 소통”
대통령실 “셔틀 외교 복원에 뜻 같이해”
회담 시기 관련해선 “아직 예단 이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해결이 관건
정진석 “日기업자산 현금화, 文도 반대”
野 김상희 “日에 면죄부, 피해자 능욕”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내비치며 2∼3월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양자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야마구치 쓰요시 중의원 의원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면 또는 전화로 매달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내비치는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 14일에도 이틀 연속 공개 자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은 지난해 캄보디아와 뉴욕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만났고 고위급 교류에 공감을 했다”며 “양 지도자 모두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한·일 정상회담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제동원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자발적 배상 참여가 과거사 현안 해결의 관건으로 남았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이주영(왼쪽부터) 전 국회부의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 이대순 회장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대행,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야마구치 츠요시 일본 중의원이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조 차관은 이날 행사 개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도 배상 해법을 논의한 국내 공개토론회를 지켜봤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내 재단이 강제 동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판결대로 하면 일본 기업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안 된다고 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적인 해법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내놓은 안이 제3의 피해변제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죄해주고,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싸워왔던 우리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외교부는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부다비=이현미 기자, 홍주형·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