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대장동 개발 과정 민간업자 특혜
성남시에 손해… 배임 혐의 적용
위례 등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도
불법 대선자금 최종 종착지 의혹

김성태 귀국 변수로 작용할 듯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가 끝난 뒤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 10일 제1 야당 현직 대표로는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향한 쌍끌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혹은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의 윗선,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잇따라 진행된 두 사업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만 4040억원을 손에 쥐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는 이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대신, 성남시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모두 문재인정권에서 시작된 수사”라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 달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논평을 통해 “설 밥상에 윤석열정부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소환 일자를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히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탄압대책위는 1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檢, 李 혐의 입증에 자신감… 구속영장 청구·시점 촉각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이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동시다발로 정조준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관련자들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시점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설 명절 이후 이 대표를 불러 수사할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개입해 성남시가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 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 이익만 받고, 추가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 사업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대장동 일당은 배당 이익만 404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설계했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뇌물과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의 종착지가 이 대표인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두 사람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가 몸통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검찰은 대장동 일당 5명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 수사팀이 재편돼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관련자 수사와 기소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이 대표에게 의혹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 소환 통보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주중 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하는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기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고, 요즘엔 법정에서 혐의가 밝혀지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영·이종민·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