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사상 첫 7연속 금리인상

“물가 아직 높다”… 또 0.25%P ↑
14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 3.5%
年 대출이자 부담 200만원 확대
이창용 “2023년 성장률 1.7% 밑돌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최근 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소득과 신용이 낮으면서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취약차주와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등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는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7차례 연이어 인상됐다. 한은이 7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1950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14년 1개월 만에 3.5%로 되돌아왔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은의 목표수준(2%)을 웃돌면서 한은이 이날 또다시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1∼2월 물가상승률도 5% 안팎으로 전망되는 등 한은 목표의 2배 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이날까지 총 3%포인트 인상돼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41조4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원이며,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9%다. 모든 금융권의 변동대출 비중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을 때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4200억원(1756조8000억원×77.9%×0.25%) 넘게 늘어난다. 약 2000만명인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액은 200만원가량 확대된다.

주담대가 전체 가계대출의 57.3%(1007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빚을 진 실수요자의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금리정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정책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분으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미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과도한 예대(예금과 대출)금리차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뒤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며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7%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번졌고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의 이유로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