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14일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시민추모제’ 예정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74일간 걸친 ‘이태원 참사’ 수사 13일로 마무리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참사 49일 시민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위한 추모제가 오는 주말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3차 시민추모제’를 진행한다고 13일 알렸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지난 국정조사 기간 마주한 것은 ‘무책임’이었다”며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되었지만 진상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을 맺었다”며 “2023년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고, 함께 연대로 이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유가족과 시민들은 또다시 손잡고 모이고자 한다”며 “무책임한 이들, 참사를 지우려는 이들에 의해 마냥 잊혀지지 않겠다고 다시 모여 다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30일에는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손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특수본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1일 총 501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74일간 진행해온 수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이번 참사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의 부실한 대책 수립 등에 따라 발생한 ‘인재’로 판단한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특수본은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하면서도 별다른 사유를 알리지는 않았다면서, 이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로 불송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면서,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보다 서울경찰청의 현장 밀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특수본은 부연했다.

박준영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특수본 브리핑실에서 인구밀집도 변화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폭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린 특수본은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다. 사람에 눌리고 끼어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특히 희생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똑같지 않고 형태도 다 다른데다가 각각 움직임에 따라 압력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골든타임을 어느 한 시점으로 특정하긴 어렵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참사 당시 피해자들이 사고 골목에서 평균 224~560㎏·중(㎏f)의 힘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결과도 있다. 특수본의 자문 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13일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호텔 옆 골목의 양방향 통행과 구조물이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특수본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지 몰라도 특수본에서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했으므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