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공수처 압색 절차 위법” 주장
대법, 준항고 기각한 원심 파기
“피의자에 압수물 특정 기회 줘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당시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공동취재사진

손 부장 측은 압수수색 직후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로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손 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 부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무엇이 압수됐는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선 압수물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손 검사 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며 검사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민·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