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도혁신 방안 발표

대상 선정 때 ‘재무결격요건’ 철폐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대폭 축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수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R&D 과제 지원대상을 정할 때 기업의 재무 결격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또 올해 기술보증 규모도 전년 대비 대폭 늘렸다.

뉴스1

중기부는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대표·R&D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잠식’ 등의 재무 결격 요건은 없앤다. 당장의 재무 지표가 나빠도 개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실탄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새 지침은 5억원 이하 과제에 먼저 적용하고 5억원 이상은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는 현행 29종의 제출서류 가짓수를 대폭 줄이고 분량도 30~40쪽에서 20쪽 이내로 줄인다. 정성 지표를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을 고루 지원할 방침이다.

R&D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방식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에서 사후통보로 수월하게 한다. 인건비·재료비는 기업이 지원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 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올해 신규 기술보증 규모도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려 5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기술 수준을 평가한 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주는 일종의 정책금융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