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과 간담회
“동일노동 임금 차별은 착취”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 일각의 고용세습 관행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고용형태에 따라 동일 노동을 하고도 임금 편차가 크게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착취 구조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1일 김문수 경제노동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 건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비리”라며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고용세습 관행 철폐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세습 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자율 삭제하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윤석열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 역대 경사노위 수장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 외에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