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가게 주인 속여 재물 얻어”
대법,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1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갔다가 B씨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챙겨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A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벌금 50만원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에게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A씨의 절도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