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자금 추적·주변인 수사
압박 수위 높여 金 진술 변화 유도
李 개입 범위·이익 여부 등에 집중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도 연루돼 추가 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주변인 수사를 확대하면서 각종 의혹에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 의혹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어떤 직간접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만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총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정영학씨가 이를 설계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욱 변호사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비롯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긴 만큼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았다.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및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은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날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한 뒤 8개월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또 김만배씨의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9∼2020년 한겨레 기자에게 9억원,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대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판사들의 술값을 대납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김씨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진술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른 주요 피의자와 달리 ‘대장동 사업 수익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김씨를 압박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탄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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