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7)에게는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전주환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주환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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