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 검찰 공소장서 드러나
지시 받은 서욱, 모든 자료 삭제·출력물 세절 등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맨 앞)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은폐를 결정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지난 9일 제출했다. 공소장은 A4용지 117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2일 밤 북한군에 피살되고 난 뒤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국방부와 해경 등에 관련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쯤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일부 반발한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은폐 지시를 받은 서욱 전 국방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지시를 국방부 내에 내렸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최고 수준의 작전보안 유지, 첩보·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 예하 부대가 관련 내용을 알면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이행자까지 지정했다. 이에 따라 56개 부대에 수신 전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60건, 18개 부대 군 내부 정보 유통망 내 5천417건 사건 첩보 보고서가 삭제됐다.

서 전 실장의 회의 결과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폐 시도와 자료 삭제에도 9월23일 오후 이씨의 피격·시신 소각 사실이 언론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하루 뒤인 9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차별화를 시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러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자진 월북 추정 경위를 발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이를 수사하던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도 “진행된 수사가 없다”며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발표는 이대준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된 허위 내용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