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여론조사 하루 만에 중단된 속사정

전국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2대 협회장 선거가 유례없는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일을 불과 12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외부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가 ‘여론 조작’ 논란에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금권 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번 선거엔 기호 1번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2번 안병희(61·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 3번 박종흔(5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출마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안병희·박종흔 후보(왼쪽부터). 각 후보 제공

◆‘특정 후보 지지 유도’ 논란에 조사 중단…“답변도 폐기”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 5일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리멤버에서 진행한 변협 협회장 선거 여론조사를 돌연 중단했다. 한 조사 업체 의뢰를 받아 전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다. 당초 조사 마감일은 선거일(1월16일) 하루 전날이었다.

드라마앤컴퍼니 관계자는 “답변을 영구 폐기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를 의뢰한 고객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고객사에 조사를 의뢰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변협 협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외부에서 이뤄진 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라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 조사, 여론조사 및 공표’는 선거관리위원회만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현 변협 집행부를 흠집 내고, 사실상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다. ‘이번 52대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A 후보와 B 후보는 51대 집행부 입장을 계승한 후보들이고, C 후보는 51대 집행부에 반대하는 입장의 후보란 점을 알고 있느냐’, ‘51대 변협이 법률 플랫폼(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내고, 최근 징계를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식이다. 질문지는 조사를 의뢰한 업체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알람은 리멤버에 가입해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변호사들에게 발송됐다. 응답자 150명이 목표였다. 다만 대형 로펌에 다니는 일부 직원들도 알람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명함 관리 앱 리멤버에서 진행됐다가 하루 만에 중단된 변협 협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변호사들 ‘여론 조작’ 부글부글…“사례금, 금권 선거 조장”

변호사들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특정 직군의 개인 정보가 사실상 ‘여론 조작’에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사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특정 후보를 찍게끔 유도한다”며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권 선거’를 조장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사례금으로 상품권 5000원권이 제시된 점 때문이다. 이 비용은 조사를 의뢰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당사자인 후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4일 즉각 “여론 조작으로 특정 후보에게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며 조사를 의뢰한 ‘배후’를 신속히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변협 선관위에 냈다.

다른 후보 측 관계자는 “어느 쪽에서 의뢰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우리는 관련이 없으니 소명할 내용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협 선관위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리멤버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와 세 후보들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자들 고소 등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비방전, 진흙탕 싸움 왜?…협회장 권한 무관치 않아

이처럼 이번 변협 협회장 선거에선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대신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페이스북 계정,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들이 만들어져 특정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한 후보 선거 캠프의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지 실망스럽다”며 “서로 싸우지 말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변호사도 “이런 식의 선거는 처음”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는 건 변협 협회장이 가진 권한, 사회적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변호사 3만2988명이 소속된 변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협회장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이다. 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와 양형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 권한이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