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층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에 2030의 목소리도 담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며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인기가 없는 일이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보수의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함께 제시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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