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대안 모색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추가 해제
대출·양도세·전매제한 부담 줄 듯
원희룡 “그린벨트도 과감히 풀 것”

윤석열정부가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 방침이다. 윤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 등 5곳에 대해선 족쇄를 풀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집값 낙폭이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와 지역경제 위축 현상이 뚜렷해지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올해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다 풀려고 하는 기조가 맞다. 과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최후 보루인 서울에 대해서도 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제 대상을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 한정할 것인지,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을 전격 해제할지를 놓고선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새해 아주 속도감 있게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점이나 대상 등을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내부적으로는 규제 완화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류가 강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투기지역 등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 곳에 대한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한 용산·강동·마포·영등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그 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 등은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부동산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현미·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