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로 늘리고 방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축대상을 현재 25종34품목에서 마그네슘을 포함한 26종41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은 현재 비축 중인 6종6품목을 유지하고, 희소금속은 19종28품목에서 20종35품목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의 비축량은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해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어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게 하는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 제도도 희소금속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비축 기지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광물 확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관련 업계에 즉시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