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로에게 피격·소각 등과 관련한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당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박 전 원장이 노 전 실장에게 직접 ‘통신첩보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국정원에서는 박 전 원장이 불참한 채 노 전 실장, 김선희 3차장 등이 참석한 정무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삭제 지시가 전달됐고 이후 첩보 보고서 46건이 삭제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서욱 전 장관 역시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서훈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직원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다른 직원을 거쳐 국정원 과장급 인사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첩보 삭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계속 보강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