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약
“영업 제한시간·휴업일 배송 노력”
‘월 2회 의무휴업’ 평일 지정 가능
10년 만에 규제풀려… 일각 “반쪽개혁”

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심야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0년간 막혀 있던 대형마트 규제를 푼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규제가 남아 있어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지난 8월 1차 규제심판회의 이후 4개월간 협의해 만든 합의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유통업계가 28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먼저 각 기관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오전 10시에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금지해왔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면에서 형평성 있는 규제 완화”라며 “의무휴업일에도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커지고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이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대신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최근 이를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도 했다.

또 이번 상생협약식에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에 대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