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계 제공 朴정부 때의 최대 5배 ↑
기재위 여당 간사 “국기 문란 중대 범죄”
주호영 “감사원, 철저한 조사 필요” 촉구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전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당시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 전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통계청에 의해 사전 제공된 통계자료는 153건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엔 336건, 2018년엔 514건, 2019년엔 720건, 2020년엔 615건, 2021년엔 6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사전 제공을 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 통계, 부동산 통계 등에 대한 전 정부의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가 유독 통계자료를 미리 들여다본 횟수가 많은 것은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며 “만약에 이런 사전 통계 제공이 통계 조작, ‘통계 마사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국기 문란의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부임한 이후 2019년 삶의 질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율이 무려 70%를 넘어서서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며 “국민 행복도까지 조작하는 건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권 기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통일·안보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였다”며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들이 뭔가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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