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유튜버·인플루언서처럼
개인의 유행어 등 특징적 요소
상업적 이용권리 보편적 명시
사후 상속 가능… 30년까지 보장

2012년 배우 민효린은 자신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014년 2심은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 섣부르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다.

2019년에는 ‘짝퉁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논란이 있었다. 잡지사 등이 BTS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했고, 소속사는 정식 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팬들의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BTS의 권리를 인정해줬다.

정부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반영하면 이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이 함부로 도용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다.

◆“인격표지 영리적 활용 가능성 넓혀”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란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유행어 등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진 주로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쇼트폼 플랫폼,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인도 광고를 하거나 협찬을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고려했다. 일반인도 유명인 못지않게 본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런 경제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 귀걸이’나 ‘○○ 모자’ 등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상속 후 존속 기간은 30년으로 설정됐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했다. 연합뉴스

◆“초상권 소송보다 배상액 오를 듯”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는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면,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민법의 특성상 장시간에 걸쳐 판례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로는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어 ‘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담았다. 정 심의관은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은) 형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중계·언론 인터뷰선 사용 가능

다만 타인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에서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나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되는 경우처럼 ‘정당한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한 인격표지영리권은 한국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주로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