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대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미뤄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연기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늦췄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5500만원 이하 15%, 5천500만~7000만원 이하 12%로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씩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상향 폭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