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업계의 담합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아스콘 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이 결과에 따라 아스콘 업계에 만연한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작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스콘은 모래와 자갈 등을 녹여서 만든 건설 자재로 각종 도로공사와 항만공사, 하수관거 등에 사용된다.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조달 입찰 방식으로 조합을 통해 물량이 배정돼 왔다.

아스콘 업계는 규모가 영세한 관련 기업의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입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아스콘 업계에서 조합을 활용한 담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스콘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레미콘·아스콘 분야의 공공기관 구매계약 중 95.6%가 담합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21건의 담합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행정기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3년 고시 한계를 두고 아스콘 담합 발생이 잦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 신설을 고시했다. 이에 조합은 “중기부가 중견 건설사에만 유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19일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스콘은 주요 인프라 공사의 필수 산업재인데, 국가 경쟁력과 혈세 낭비를 위해서라도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