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제도 허점 영향”
HUG 대위변제 절차 서두르기로

정부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전세보험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서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통상 전세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세입자들은 김씨의 사망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됐지만, ‘계약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통상 임차권 등기 이후 진행되는 대위변제 심사를 임차권 등기 전 미리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또 1660억원을 투입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해 긴급 거처지원에 나선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