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재 “의견표명에 가장 효과적”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에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31일이 지나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7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부터 약 68m 거리였다. 집시법 제11조 제2항은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도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에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ｍ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둔 상태다.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의 집회 소음 문제가 대두하자 여야가 집시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한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