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22일 ‘빌라왕’ 피해자 대상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속칭 ‘빌라왕’ 김모씨(사망)가 생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묻는 세입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 메시지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 격인 A씨가 세계일보에 최근 제공. 피해자 측 제공

정부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 등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김씨 명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직접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들은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기회를 제공한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중 171명은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고 발생 시 HUG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임대인 사망과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HUG가 김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334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피해자가 원하면 HUG가 채권을 확보한 빈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거처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