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강조

위기극복 ‘감세·시장중심’ 처방
“투자 증액분 세액공제 등 필요”
정치권 대치 속 세제개편 당부

“노조 활동, 투명한 회계서 발전”
대통령실 “불법·폭력·이권강요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내년에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감세와 시장 중심 정책을 주요 처방으로 제시했다. 또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尹정부, 미래 투자 위한 법인세 등 감세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감소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을 맞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감면 정책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수출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당부했다.

이어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친시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부처 장관·경제 전문가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단체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노조부패, 3대 척결 부패… 노동 개혁 우선 추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운영 키워드였던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로 언급하며 노동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깜깜이 회계’로 지적된 노조 재정투명성 문제를 ‘노조 부패’로 규정하면서 “노조 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다. 노조 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IMF 이후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2023년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임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하며 내세웠던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귀족 또는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청년 세대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약자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불법, 폭력, 이권 강요가 있다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윤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한 29명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참석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