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취업자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
정부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필요”
정부가 내년에 물가와 금융·부동산 시장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수출, 투자 촉진 전략을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4가지 중점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인식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외 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면서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높은 물가가 유지돼 “민생과 기업에 금리 부담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대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 돼야 한다”며 “경제 안정 바탕 위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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