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일 취소' 시 30% 위약금
평일엔 사흘 전까지 위약금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식이다.

국내 한 골프장 전경.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자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예약금 환불),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기존 표준약관은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고,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입장료의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하지만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 요인이 됐고, 개별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돼 소비자 피해가 컸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만든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표준약관 도입이 확산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