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경제 체질개선 소홀히 한 文정부 탓 안 할 수 없어” [한국경제 해법, 국회에 묻는다]

통계청장 출신 與 대표적 ‘경제통’ 의원
“대내외적 위기 상황… 더 큰 위기 온다
정부, 단기 처방 아닌 장기 플랜 가져야
노동시장·연금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
“집값폭락 필요하지만 연착륙 유도해야”
여소야대 상황엔 “이재명과는 협치불가”

‘경제만 40년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배경화면엔 이 같은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와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통계청장 등을 지낸 뒤 2020년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보수 정당에 영입된 유 의원은 자천타천 집권여당의 대표적 ‘경제통’ 국회의원이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 ‘경제통’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유경준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유 의원은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위기 상황이 맞다”면서 “정부가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 등 장기적 플랜을 갖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연금개혁’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직전 문재인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밖엔 답이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관련해선 “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불행은 겹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 생각날 정도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상황이)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일들이 있어서 설상가상이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큰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으로 공급 측면의 충격이 있고, 수요 측면에선 (코로나19 확산기에) 돈을 많이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 했다. 사실 양적완화라는 게 경제학 조건엔 없는 얘기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장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가계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충격이 온 셈이니까, 이게 바로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부터 앞으로 최소 1, 2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달라.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무척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로나19 확산기에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유동성을 조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진다. 대내적으로는 펀더멘탈(경제 기초) 얘길 안 할 수가 없다. 펀더멘탈이 좋으면 외부의 충격에도 견디기가 쉽고, 양적완화의 충격을 덜 받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전 정부 탓을 안 할 수가 없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서다. (문재인정부는) 연금이나 노동시장처럼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조금도 보완하지 못했다. 체질 개선을 등한시한 결과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상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대처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엄밀히 말하면 위기가 아직 제대로 온 건 아니다. 지금은 더 큰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데 정치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기면서 정권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새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면서 정치 상황이 어려워지니 경제 문제에 힘을 모으고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경제 체질 개선 등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단기적인 정치 이슈에 함몰돼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당장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조이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자금 경색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자금을 푸는 등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다. 안타깝다.”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노동시장 개혁은 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임금체계 개선과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을 시도했으나 도루묵이 됐다. 문재인정부 땐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도로 원위치를 했다. 민주당 정부가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하지 않나. 진보는 한자로 나아갈 진에 걸음 보자를 쓰는데, 노동개혁 측면에선 거기가 수구 세력 같다. 개혁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반개혁적이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인데 골자는 기득권의 과도한 권리를 제약하고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양보하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 저는 노동단체들도 기득권이라고 본다. 한국 노동조합들은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 위주다. 공기업에선 40% 정도가, 대기업에서도 대부분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반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에 대한 제어를 좀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 초입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부동산은 하락장 초입이 아니고 ‘거래절벽’이 있을 때부터 이미 급락장으로 들어섰다. 지금은 폭락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정부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밖엔 답이 없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50%가 올랐는데 10% 떨어지는 게 뭐가 하락이냐’고 따진 것이다. 물론 하락을 할 것인데,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하락해야 하는데 폭락을 해버리면 경제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가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도 큰데, 취약계층 위주로 돈을 빌려서 소위 ‘영끌’한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얼마나 고생하겠나. 전술했듯 이자를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일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성장엔 마이너스가 된다. 정부가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50%에서 10%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30%가 하락해버리는 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착륙이 필수적이다.”

—이번 하락장이 최대 7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 그건 문재인정부 때 한 4~5년 너무 빠른 속도로 줄기차게 올랐으니까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세계 1위다. 그런 것들을 정상화한다고 하면 가격이 계속 빠질 텐데, 하락할 필요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국 집값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이 아닌 지방, 지방에서도 변두리 지역부터 쫙쫙 집값이 빠진다는 점이다. 그러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다. 부동산 수요가 있는 곳은 그렇게까지 안 빠질 것이고, 지금도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이 가격 빠지는 정도가 다르다. 향후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하락장 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7년이라는 전망은 조금 과장된 시나리오 아닌가 싶다.”

—경제 위기와 관련해 국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경제회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을 잘 해줘야 하는데, 우선 (이를 위해) 여야가 협치할 필요가 있다.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입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다. 당분간 협치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국면이 내후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총선 때 국민들께서 합당한 선택을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지금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입법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으로는 쉽지가 않다.”

—지금의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여당이 된 게 윤 대통령이 비록 작은 차이지만 대선에서 이긴 덕분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건 (이전) 여당 지도자들의 부정적 행위를 단죄하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죄하는 걸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선 협치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 같다. 뭘 더 인내하느냐 하면 할 말 없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빨리 정치적 갈등을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협치 할 상황이 안 돼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이 대표와는 협치가 힘들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번 예산정국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여당이 숫자가 너무 밀리니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거(집권했을 때)에 했던 정책들, 특히 잘못된 정책들 바꾸자는 걸 반대하더라.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왜 깎느냐고 한 것이다. 취약계층 위해서라는데 실상을 보면 이미 2020~2021년에 공공임대주택은 미분양 물량이 많다. 평수가 작고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다. 열심히 지어놔 봐야 수요가 없는데, 그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현 정부는 대신 민간분양주택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싼 값으로 분양을 해주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인 정서에는 ‘주거 사다리’라는 게 있다. 전세 끼고 살다가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 집 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이상한 데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들어가라고 하니 미분양이 난 것 아니냐. 그 예산을 줄이고, 역세권처럼 수요가 있는 곳에 원가주택 등을 분양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자기들 정책과 안 맞다고 예산을 잘라내고 다시 수요 없고 미분양 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린다는 건 정권이 교체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나쁜 처사다. 누가 이기나 힘자랑 해보자는 것이다. 힘자랑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야당인 셈이다. 2년 전에도,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할 때도 힘자랑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지 않나. 똑같은 거다.”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는지.

“‘시행령 통치’는 이전 정부에서도 다 했다. 조세법률주의가 있으나, 법률과 시행령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시행령 통치는 얼마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 때문에 나온 말 같은데 그건 법에 ‘단’이나 ‘등’ 같은 단어가 있어서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단어가 없었으면 법률주의 위반이겠지만 있으니 문제 될 건 아니다. 시행령 통치가 확대되는 데에는, (법률상) 시행령으로 할 소지가 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정부 정책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라는 두 부분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연금개혁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가.

“정부의 의지는 분명 강한데, 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개혁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여당 내 위원회 등이 속속 만들어졌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실 노동시장개혁이나 연금개혁 이전에 더 중요한 과제는 인구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치고 있다. ‘집단자살사회’라고도 하지 않나.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인구개혁의 기본이 되는 게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이다. 고령자는 인구 수도 많고 목소리도 크다.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청년층에 돌아갈 게 없고, 그러면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다. 인구개혁이 가장 중요한 화두고 청년과 미래 세대 위해 노동시장개혁도 해야 하고 연금개혁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개혁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