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수사·감찰 방해… 거친 말에 모멸감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며 “모멸감을 느끼는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6일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검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러나 2020년 12월 이 연구위원 등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한변은 즉각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1년 만에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통화기록 등 수사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에 넘긴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난 10월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죄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비위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을 뒤집어씌우고 찍어내기 보복 수사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하한보다 가볍다.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하며 당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면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당시 박 부장검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과 관련해서 그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넘길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민 기자 [e-mail]